캠페인[연명] '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입법 촉구 기자회견' 컵보증금제 이야기

2023-02-23
조회수 409


♻️'자원재활용법 개정안 입법 촉구 기자회견' 일회용컵 보증금제 개선하라‼️


이수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

자원재활용컵 개정안

입법 촉구 기자회견에

알맹상점도 함께 연명했습니다


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

✅개인카페, 무인카페, 편의점 등 포함

✅카페 간 교차반납 가능

✅표준용기 사용 의무화

✅프랜차이즈 본사 책임 명시

위 4가지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요,


현재 제주,세종에서만

유야무야 시행되고 있는

일회용컵 보증금제가

제대로 시행되기 위해

꼭 필요한 내용입니다.🥺


영광스럽게도

발언 기회까지 얻게되어

저희는 쓰레기를 걷는

제로웨이스트샵의 입장에서,

컵줍깅하는 시민의 입장에서,

일회용컵 쓰레기 문제가

얼마나 심각하고

왜 '제대로 된' 〰

일회용컵 보증금제가

필요한지 이야기했습니다.


아래 발언문 전문을

공유드리니 읽어주시고

기사 보시면

응원의 댓글 마구 달아주세요


일회용컵 보증금제,

표준용기 지정하고

교차반납 허용하고

하루 빨리 전국 시행하라!🔥🔥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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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쓰레기를 줄이려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! 제로웨이스트샵 알맹상점에서 매니저이자 캠페이너로 근무하고 있는 김하은입니다.


저희는 가게 한켠에 우유팩, 두유팩, 병뚜껑, 커피가루, 폐전선 등 재활용이 어려운 쓰레기를 모아 재활용하는 곳에 보내는 자원회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걷는 쓰레기중 하나가 바로 일회용컵입니다.


현재 국내 일회용컵 재활용률은 약 5%로 매우 낮습니다. 한 줄로 세우면 지구 4바퀴반을 돌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이 재활용되지도 않고 버려지고 있습니다. 심한 오염, 유색로고 인쇄, 소재의 불분명함 등의 이유입니다.


플로깅을 해보시면 일회용컵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. 작년 여름 20명의 시민들과 컵줍깅을 진행했는데요 1시간만에 무려 760개의 컵을 주웠습니다.


음료 잔여물, 담배꽁초, 얼음, 벌레, 빨대컵홀더 등을 제거하지 않고 섞어서버리는 등 다양한 자태로 버려져있었습니다. 직접 플로깅해보시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 제대로 느끼실 수 있을것입니다. 도심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일회용컵들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.


일회용컵보증금제는 일회용컵의 무분별한 투기를 막고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.


방금 제가 홍대에서 1시간동안 760개의 일회용컵을 주웠다고 말씀드렸는데요, 이를 컵보증금 300원으로 계산하면 1시간동안 22만8천원을 번 셈이됩니다.


이렇게 이득인데 누가 컵을 함부로 버릴까요? 컵보증금제가 잘 시행된다면 사람들은 한번 사용한 일회용컵을 무분별하게 투기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잘 반환할 것입니다.


이미 보증금제도가 잘 정착된 유럽에서는 이러한 보증금제의 효과가 증명되었습니다. 병보증금제도가 잘 정착된 독일에서는 빈병 반환률이 무려 90%에 달한다고 합니다.


또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제대로 시행되면 재활용 어려운 다른 카페 폐기물 모두 한번에 회수하여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.


카페에는 일회용컵뿐만 아니라 커피가루, 우유팩 등 재활용이 어려운 다른 쓰레기들도 많이 배출됩니다.


일회용컵을 회수하며 이런 재활용자원을 한번에 회수하여 재활용한다면 재활용률과 재활용효율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.


이수진 의원님의 개정안은 컵보증금제의 제대로된 시행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.


현재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편의점, 무인카페 등 오히려 일회용컵을 많이 사용하는 곳들이 빠져있어 그 취지와 형평성에 어긋나며 세종, 제주에서 한정적으로 시행하며 제도를 허물어뜨리고 있습니다. 전국 시행이 하루 빨리 시행되어야 합니다.


또한 컵보증금제는 반납이 가장 핵심인데요, 소비자들의 반납이 쉽도록 카페 브랜드간 교차반납이 필요합니다. 일회용 팔아서 돈 버는 프렌차이즈 카페들이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. 이번 개정안 반드시 통과시켜주시길 바랍니다.


길거리에서 마구 버려져있는 일회용컵들을 볼 생각에 다가올 여름이 두렵습니다. 조속히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제대로 시행되어 문제점을 바로잡고 우리 사회가 자원순환사회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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